불법폐기물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불법폐기물 특별수사단 발족, 법무부 파견 검사와 환경부 특사경으로 구성… 경찰, 관세청과도 공조수사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폐기물 불법처리(투기, 방치, 수출)를 근절하기 위한 불법폐기물 특별수사단을 발족하고 6월4일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 4동 622호에서 현판식을 개최한다. 특별수사단은 법무부 파견 검사와 환경사범을 수사하는 환경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되며, 필요할 경우 경찰, 관세청 특별사법경찰 등과 공조수사를 펼칠 계획이다. 특별수사단이 근무하는 정부과천청사에는 지난 4월 환경부 디지털포렌식센터가 문을 연 바 있다.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경험에 디지털정보 분석능력까지 더해져 지능화된 불법폐기물과 관련된 환경범죄를 적극적으로 파헤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불법폐기물은 폐기물 처리업자가 위탁받은 폐기물을 방치하고 파산하는 경우에 발생..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