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폐기물 특별수사단 발족, 법무부 파견 검사와 환경부 특사경으로 구성… 경찰, 관세청과도 공조수사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된 플라스틱 쓰레기 6500톤 중 국내로 되돌아온 쓰레기는 1400톤 뿐이다. 5100톤은 여전히 민다나오섬 내 수입업체 부지에 방치돼 있으며, 필리핀 정부와 여전히 협의 중이다. <사진제공=그린피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폐기물 불법처리(투기, 방치, 수출)를 근절하기 위한 불법폐기물 특별수사단을 발족하고 6월4일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 4동 622호에서 현판식을 개최한다. 특별수사단은 법무부 파견 검사와 환경사범을 수사하는 환경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되며, 필요할 경우 경찰, 관세청 특별사법경찰 등과 공조수사를 펼칠 계획이다. 특별수사단이 근무하는 정부과천청사에는 지난 4월 환경부 디지털포렌식센터가 문을 연 바 있다.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경험에 디지털정보 분석능력까지 더해져 지능화된 불법폐기물과 관련된 환경범죄를 적극적으로 파헤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불법폐기물은 폐기물 처리업자가 위탁받은 폐기물을 방치하고 파산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또한 폐기물 배출사업장에서 소각 등 처리비용을 회피하기 위해 중개인(브로커)을 통해 불법 투기 또는 수출하는 경우에도 발생한다.

폐기물 불법 행위자를 살펴보면, 불법처리업자 등에게 폐기물 처리를 맡긴 최초 배출자, 폐기물처리 수수료만 받고 처리하지 않은 채 방치하거나 불법투기 또는 불법수출로 이득을 챙긴 중개인 및 폐기물처리업자 등 다양한 유통 고리가 얽혀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실은 올해 초 원주지방환경청 등에서 적발된 불법 폐기물 1196톤을 무허가로 수집·운반하고 보관한 업자를 수사해 지난 4월22일 인천지방검찰청에 구속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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